박수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대 당 사법 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배임죄 폐지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올해 9월 8일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나온 제도 개선 논의를 살펴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지금에 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