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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산 정국을 앞두고 수도권·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자들을 만나 “소비쿠폰으로 단기간의 소비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실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본질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으로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며, 강원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 아래 반도체와 AI, 미래차 산업 등 유치를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올해 예산 703조 원 중 소비쿠폰으로 13조 원이 집행됐다”며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13조 원을 소비 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산업에 투자 했으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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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인 반면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합리적인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2년 연속 연 10% 이상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1위”라며 “이 모든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더욱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가 10개의 반도체 국비 사업을 시작해 진행 중"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반도체, 기후경제, AI를 중심으로 한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의 힘 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재정 지원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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