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공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한 중소기업 공장에 자재와 폐기물이 쌓여 있다. 인천=이호재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배가량 늘어날 때 중소기업 시설 대출은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만기 연장과 신규 지원을 반복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지원뿐 아니라 기존 여신의 재배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은행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기 시설 대출 잔액은 2007년 12월 말 현재 80조 3170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582조 4422억 원으로 7.25배 증가했다. 2007년 1134조 5413억 원이었던 명목 GDP가 지난해 2556조 8574억 원으로 2.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배가 넘는다. 시설 대출은 생산 설비 확대에 쓰이는 자금으로 경제성장 속도와 비교해 여신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만큼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할 자금이 묶여 있다는 뜻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대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며 “경쟁력이 약해진 중기를 퇴출시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