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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가는 미집행 학교용지
전국 미집행 학교 용지
전국 폐교 부지도 2,384만㎡ 방치
교육부, 학교신설 자제 기조...미집행 용지 더 증가 우려
"학교용지 지정·해제 행정절차 대수술...탈출구 모색해야"
"학교용지 해제땐 막대한 차익"…개발업자·브로커들 '호시탐탐'
내년 학교땅 69만9,167㎡ 풀리지만…도심은 다시 묶일 수도
압구정·여의도 등 전국 17곳 21만㎡ 1990년 이전 지정
"중학교 짓는다고 이사왔는데.." 정치논리 탓 23년째 잡초만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40년만에 결국 해제
학교용지 확보하라더니 4년만에 없던 일로…재개발 차일피일
평촌行 전학행렬'에 학교땅 15년째 낮잠…교육청-주민 갈등만
모텔촌 지나 등교하는 중학생들 "엄마, 대실이 뭐예요"
경기 129곳으로 최다...여의도 고교부지는 40년째 묶여 있어
학령인구는 갈수록 주는데...학교용지 605만㎡ 방치
학생수 계산 어렵다던 교육청…"일단 확보부터" 무분별 요청
요청-교육청·지정-지자체·승인-교육부…따로국밥 행정에 미집행 산더미
■구멍 뚫린 해외 이주자 관리
해외이주 신고하면 6개월 후에나 건보혜택..“누가 법 지키겠나”
월 만원 내고 5,000만원 혜택…해외이주자 ‘건보 먹튀
입국 동시에 지역가입자 신청..1명당 건보재정 수천만원 줄줄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해외이주자 ‘건보 먹튀’ 알면서도 쉬쉬..결국 표 때문?
‘유학생 경비’ 명목으로 한도없이 송금…재산 해외반출도 깜깜이
국민연금마저 해외이주 신고 미룰수록 ‘이득’
■고급두뇌가 떠난다
2017년 한국인 美이민자…美 “1만2,710명” vs 외교부 “570명” 해외이주자 통계도 엉터리 美·加·濠로 연2만명 이민가는데 이주신고 강제력 없어 집계 안돼
해외인재는 연공서열·교육에 실망…‘한국 영주권’ 해외인재 46명뿐
10년 복수비자에 체류기간 늘려…인재 쓸어담는 中
“증여세 피해라”…美 영주권에 열올려
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획일적 보상…능력보다 사내정치…‘人材 유출은 人災’
■‘FATCA 시한폭탄’ 불법 복수국적자
FATCA 시한폭탄’ 된 불법 복수국적자
‘사면초가’ 빠진 복수국적자
국적상실 자진신고 안하면 알 길 없어...‘韓 미신고 복수국적자’ 10만명 넘을듯
韓, 미국 시민권자 국내계좌 잔액 통보...美는 이자소득만 제공
美 ‘FBAR·FATCA’란…계좌잔고·개설일·이자수익 등 미신고땐 벌금폭탄
■‘복마전’ 분양형 호텔···124개중 110개 ‘소송중’
‘복마전’ 분양형 호텔···124개중 110개 ‘소송중’
시행·운영사 짜고 수십억 부채 떠넘겨...위탁운영 통행세 징수도
운영사 자본금 1만원...처음부터 투자자 속이기?
한국판 트러스트 펀드로 피해자 막아야
10여명의 전문 시행사가 124개 호텔 분양
숙박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호텔 이름 단 모텔과 다름 없어
“은행빚만 남아...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것”
■삶에 사표 던지는 아버지들
삶에 사표 던지는 아버지들
업무상 재해 인정 늘었지만…‘정신 이상’ 기준 모호
사업 불안정한 자영업자는 더 심각
삶의 포기는 선택 아닌 강제된 죽음
퇴직땐 인생 낙오자 인식…시표 안 써
감리 공문 폭탄 홀로 버티다 우울증…그는 번개탄을 피웠다
업무상 재해 인정 늘었지만…정신 이상 기준 모호
■무너지는 산학협력 1-학생 사라진 산학융합캠퍼스
학생 사라진 산학융합캠퍼스
텅 빈 산단에 학교만. 저녁 8시면 버스 끊기고 택시도 안와
“표 된다” 정치권.지자체 너도나도 유치.대학과 ‘잘못된 만남’
산학융합지구 특성화고 현장교육도 올스톱
산학융합 참여기업 취업자수, 2년새 428→65명으로 급감
정부·지자체 실적쌓기만 몰두···‘판박이’ 한국형 실리콘밸리 난립
■무너지는 산학협력2-헛도는 현장실습
헛 도는 채용전제형 실습··· 참여학생 절반 취업 외면
헛도는 현장실습-실태 어떻길래
열정페이에 산재 적용 안돼···‘을’ 전락한 현장실습생
캐나다 워털루대 6,700곳과 현장실습 연계···50%가 대기업
참여기업 절반 매출 10억미만, 학생들 눈높이 못 맞춰···헛도는 현장실습
맞춤인력 키운다더니···현장실습 실적 ‘0’
■유명무실 산학협력 3-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실습생 숫자 연연 말고 처우개선·직무교육 質 높여라”
대학·기업은 운명공동체... 정부지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 모델 만들어야“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등돌린 청년
1년 안돼 40% 사표... 헛도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일자리’라더니···프랜차이즈·영세기업이 대부분
직업상담가 90%가 ‘하루살이 신세’···전문성 떨어져
나랏돈 쏟아도···서울권 대학 작년 취업자수 2% 줄어 역대최저
100만원 내고 면접 컨설팅 받았지만···남은 건 불합격 통보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