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노회찬 원내대표가 준비해온 개정 법안”

서울경제

최주리 기자
2018-09-04 02:20:05
정치일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일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노회찬 원내대표가 준비해온 개정 법안”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토록 했다.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한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왔다.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