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melon)’이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로부터 압수수색을 포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이번 멜론 사태의 중대성이 심각한 만큼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선제적인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음저협은 본 사건에 대해 “심히 당혹스럽다”면서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 합법적 음원 서비스가 자리 잡기까지의 모든 창작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건이 중대한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저작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바 있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 정산자료 일체에 대한 재조사, 멜론에 대한 실사 등 현재로써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음저협은 “주식회사 카카오 측과 회의를 진행, 과거 건의 명확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은 물론 향후 정산 투명성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며, “카카오 측에서는 협회와 권리자들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응당한 최대한의 보상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멜론의 과거 운영 주체들 또한 본 사안에 반드시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카카오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마지막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피해가 하나라도 사실로 나타난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모든 횡령분을 환수함은 물론 응당한 추가 조치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본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멜론 저작권 부당 편취 관련 한음저협 입장문 전문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입장 전문

지난 6월 3일, 국내 최대 음악 서비스 “멜론”에서 특정 기간 동안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현황이 다수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짐이 마땅하나, 본 건이 다름 아닌 국내 최대 음악 서비스 “멜론”과 연관되어 있다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내 3만여 음악 작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로서도 심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시에는 양 사의 신뢰 관계는 물론, 과거 불법 음악 서비스 시장이 지배하던 우리나라에 합법적 음원 서비스가 자리 잡기까지 창작자들이 겪어 온 오랜 희생 그리고 노력들이 훼손될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조사 과정 및 혐의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지켜봄은 물론, 본 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냥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는 별개로,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신탁단체 및 인디 권리자, 음원유통권리사까지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여 실시간 진행 상황 및 대응책을 공유할 것이며, 과거 정산 기간에 허위 자료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 또한 면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협회는 정산 자료 일체에 대한 재조사, 멜론에 대한 실사 등, 현재 국내 3만 여 음악 저작권자들이 당면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협회는 주식회사 카카오 측과의 회의를 통해 본 사안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였으며, 과거 건에 대해 명확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은 물론 향후 권리자 측에서도 정산 투명성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전달하였습니다. 카카오 측은 우선 동 사안이 창작자 및 음악 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전하였고,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협회와 권리자들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응당한 최대한의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전에 멜론 플랫폼을 운영하였던 과거 주체들 또한 창작자들을 위하여 본 사안에 대해 반드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과거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이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협회는 단호한 대응으로 모든 횡령분을 환수함은 물론 응당한 추가 조치를 통해 저작자들이 본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향후 동일한 사건 또는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신탁단체, 인디 권리자 및 음원유통권리사 공동 대응을 통해 음원 저작권료 정산 자료의 신뢰도 제고, 정확도 향상 등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협회는 해당 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음악 시장에서 음악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하는 어떠한 부정 및 사기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