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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협상에 경제전문가 우려..강경화 "확정 단계 아냐"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강경화 출석
'기존 외교부 인사 역할 못했냐..' 姜 "그런 거 없다"
한미동맹 안보보다 경제논리 접근 우려 목소리도

강경화,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방위비 협상에 경제전문가 우려..강경화 '확정 단계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수석대표 인선으로 기재부 출신이 거론된다는 보도에 대해 18일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이번 협상의 무게라든가 어려움에 비춰봐서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외교부·국방부·안 보실 등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이끌 정부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는 상황을 묻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통상 외교·국방 전문가가 맡아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경제 전문가가 맡게 된다면 협상을 안보논리보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아울러 강 장관은 기존 외교부 인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며 “과거 10차 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협상임에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것이 정부 내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분위기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혈맹인 미군들이 전쟁 때 와서 3만명이나 죽었다”며 “그런 것 등등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지, 돈 대 돈의 논리로 부딪치는 게 유리할 건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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