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진단키트 사전 승인을 받은 국내 3개 업체 중 2곳의 물량 60만 회 분이 미국 현지로 떠난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면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단키트 수출과 무관하게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새벽 60만 회 검사 분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화물기에 실려 미국 켄터키 루이빌로 떠났다. 사전 승인을 받은 다른 1개 업체 15만 회 분 물량은 지난 10일 이미 미국 유통업체를 통해 현지로 수출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스트 확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이 미국인을 지원한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진단키트 구입을 가능하게 도와준 외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형 코로나19 진단키트. /연합뉴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부자나라 한국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방위비를)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포괄적 합의에 조속히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당초 ‘잠정 타결’된 것으로 우리 청와대와 정부는 짐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아니자 않아 결국 뒤집어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MA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며 내놓은 ‘최고 제시액’을 최종 거부했다.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들 수천 명이 볼모로 잡혀 무급휴직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일각에서 올해 안에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