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 총 85조원 규모의 비상 대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오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발표하면서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고용 총량유지, 자구 노력, 이익공유 장치를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호승 경제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유지 기업 선지원’ 원칙을 강조하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업계와 면세점업도 추가로 고용지원 업종에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3개월만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다”면서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3차 추경’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