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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년 추경이 가능하게 되면 지역균형 발전과 순수예술, 콘텐츠 등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내년 예산을 더 높게 생각했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가진 비상계엄·탄핵 사태 이후 첫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예산 운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문체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6% 증가에 그친 7조 672억 원에 불과했했다.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체부 비중은 올해 1.06%에서 내년에 1.05%로 축소됐다. 유 장관이 최근 이슈인 추경에 대해 즉각 반응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전체 대비로 줄어든 게 맞다.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도 만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비상계엄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내년 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책 공백을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의 방한 관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분들의 문의가 많은 만큼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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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발령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별도로 출석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를 폐쇄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의 관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출입 통제’라는 정부 당직총사령의 주문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들에 전달한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한예종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