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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상설특검 임명이 탄핵 바로미터"

"민주,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
"韓에 추천 의뢰 데드라인 제시할 것…막판 고민 중"

  • 도혜원 기자
  • 2024-12-20 12:02:54
野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상설특검 임명이 탄핵 바로미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31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시간”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된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며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상 특검 추천위원회를 향해서 추천 요청을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요청하기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추천 요청을 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할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막판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 모든 판단의 기준이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내란 선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석동현 변호사 고발을 포함해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가급적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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