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결과' 언제쯤 나오나…'이번주 19~21일 최종 결론 가능성'

서울경제

'尹 탄핵심판 결과' 언제쯤 나오나…"이번주 19~21일 최종 결론 가능성"

정지은 기자
2025-03-17 06:52:51
사회일반

윤석열 대통령. 뉴스1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놓고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기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기일에 대해 이번 주 중후반에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헌재는 지난 1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으며 휴일인 지난 주말 평의가 열리지 않았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오늘(17일) 당일 통지하기에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내일(18일) 오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첫 변론기일 진행이 예고돼있어 같은 날 선고까지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가능한 시점은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여야는 선고기일 전 여론 총력전에 나서며 동시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말 장외집회에 나서 "탄핵 소추 기각 및 각하"를 외쳤으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는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