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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파·강경파 쪼개지나…의대생들 "블랙리스트 선배들 엄벌해 달라"

피해자 아닌 제3자 탄원서 접수
복귀파 vs 강경파 갈등 본격화
온라인 커뮤니티서 방법 공유
구속된 2명 처벌 피하려 안간힘

  • 채민석 기자
  • 2025-03-23 14:11:43
  • 사회일반
복귀파·강경파 쪼개지나…의대생들 '블랙리스트 선배들 엄벌해 달라'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최종 등록·복학 신청마감 기한인 21일 고려대 의과대학 모습.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다. 복귀파와 강경파로 나뉜 의료인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기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30대 정 모 씨와 류 모 씨를 상태로 5건의 엄벌탄원서가 접수됐다. 엄벌탄원서를 접수한 이들은 류 씨와 정 씨가 작성한 명단에 포함된 전공의·의대생들이 단체 채팅방 등에서 퇴출되는 등 따돌림을 당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출된 탄원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명단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단일대오 이탈에 가장 큰 장애물 역할을 한 블랙리스트에 불만을 가진 전공의·의대생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최초로 접수된 이후 2월 28일까지 접수된 4건의 엄벌탄원서는 모두 피해자들이 작성했다. 전국 의대들의 등록 마감 기한이 끝나거나 임박함에 따라 재적생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병원이나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엄벌탄원서 제출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블랙리스트 사건 엄벌탄원서 보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탄원서를 작성해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며 민원실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올려놓았다. 다른 게시물에는 챗GPT로 작성한 탄원서 예시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씨와 류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후 약 3개월 만인 이달 14일 보증금 3000만 원을 조건으로 두 번째 보석신청을 한 정 씨는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3000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 등에 총 21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류 씨는 구속기소 된 후로 현재까지 총 36건의 반성문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재범방지 서약서도 재판부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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