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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1년 넘게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 가운데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27일을, 18개 대학이 28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등 5개 의대에서 전체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정부와 전국 의대 측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백기 투항’이라는 비난에도 정부는 1년 동안 계속된 의대 교육 파행과 의료 대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양보한 만큼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미룰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강경파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복귀 방해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 연세대와 고려대 일부 의대 학생 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며 복귀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상당수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의대 교육 및 의료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복학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처분 등으로 인해 다시 의정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갈등의 큰 틀을 정리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원칙 대응 기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마감 시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힌 각 대학들은 학칙을 무시한 특혜나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정 갈등이 더 길어지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의대 정원 및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