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 2분기에 적용할 전기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힌 21일 서울 시내의 한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3년 동안 과도하게 올라 철강·화학·디스플레이 등 전기 요금 민감 업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월 제조업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평균 전기 요금 납부액이 2022년 481억 5000만 원에서 지난해 656억 7000만 원으로 36.4%나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전기 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일반용 전기 요금이 2022년 1분기 ㎾h당 128.5원에서 지난해 4분기 168.9원으로 40.4원(31.4%),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오를 때 산업용은 105.5원에서 185.5원으로 80.0원(75.8%)이나 뛰었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비싸지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전기 요금 민감 업종은 중국발(發) 공급과잉에 과중한 전기 요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견디다 못해 싼 전기료를 찾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떠나고 있다. 일부 대형 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한국전력과의 계약을 끊고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구매를 검토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선거를 의식한 전기 요금 인상 외면 등으로 한전에 43조 원의 누적 적자가 쌓였다. 윤석열 정부도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주력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산업용 전기 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일본·프랑스의 절반 이하,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 계층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 방식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