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불확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장도 조만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기술 패러다임이 대전환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국내외 악재들에 둘러싸여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에 막히고 안으로는 온갖 규제들과 정치 불안에 갇힌 탓이다. 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 일수가 미국의 4배를 넘을 정도로 큰 강성 노조의 파업 리스크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신성장 동력이 약화해 첨단 AI 경쟁력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렸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으며 기업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경영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미래를 향한 기업의 도전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직된 근로시간 족쇄에 묶인 기업에서 기술 초격차 실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정부와 국회는 위기에 처한 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규제 혁파와 경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래야 신성장 동력에 불을 지피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외치는 민주당은 기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법 개정을 멈추고 주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