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토허구역 오락가락 서울시…부랴부랴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에 조직개편 초점
금융·세제 민간전문가 투입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인사교류 활성화

  • 박형윤 기자
  • 2025-03-27 14:15:39
  • 오피스·상가·토지
토허구역 오락가락 서울시…부랴부랴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서울시가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과 관련한 논란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시장 동향 파악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대변인은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市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신 대변인은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의 인력 교류도 늘린다. 신 대변인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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