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비 때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살려줬다”는 발언에 ”판사의 판결을 부정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당의 원내대표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같은 시간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를 겨냥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마디로 사법부 판사들에 대해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결과 판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욱 팽배해졌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의원들 사이에 매우 광범위하게 공감하고 있다”며 “어제 판결과 같이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실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1심이 무죄가 났고 어제 공직선거법도 무죄가 났다”며 “지금 계류중인 사건도 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억지기소”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역대 어느정권에서도 유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했다”며 “다시말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통령앞에서 공정하게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검찰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로 인한 국론분열 역시 막기 위해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죄 판결에 무게가 실리던 전날까지 이 대표에게 항고심 판결을 승복하라고 압박했던 권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유죄를 확신한 듯 2심 판단에 승복하라 큰소리치더니 오늘은 또 말을 바꾼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유불리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고 어떨 땐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한다. 이러니 정상적인 정당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과 사법부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 정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