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사실심을 다시 진행하는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는 판을 뒤엎을 묘수로 여기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2심까지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 파기자판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의 파기자판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사건 중 직접 판결을 내린 사례는 5.5%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대법원 재판은 양형 심리 절차가 없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번 사건에서는 애초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나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대법원에서 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라며 “재판 지연에 따른 피고인의 고통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본처럼 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대전 유성구 온천역 네거리에서 유성구 제2선거구 대전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방진영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에도 탄핵 인용을 위해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최근 헌법재판관들 간의 입장 차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정권 교체’의 마지막 퍼즐을 채우기 위해 헌재를 상대로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가”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부터 지정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단식 농성 중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퇴원 후 곧바로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더 이상 헌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4월 18일로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내 힘의 무게 추를 인용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친야 성향의 마 후보자를 채워넣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권한대행이 감당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시한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는 물론 모든 국무위원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우 의장 역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심각한 국헌문란’이라 규정하며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에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