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제안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경기 부양 목적보다는 재난 대응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추경안에는) 재난·재해 비중이 꽤 들어간다”며 “추경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산불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따라 추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라며 “산불 피해자 지원이 급하고 꼭 써야할 게 임박해 있으니 그것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의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달라, 그래야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면서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불 대응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고, AI나 통상, 산업 강화,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도 동의 하실 거다”라며 “여야가 서로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을 배제한 것으로 아직 부처 간 공식 협의는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10조 원의 규모는 야권이 제시한 30조 원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15조 원보다 작은 규모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이같은 규모로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을 0.2%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1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성장률 상승폭이 0.1%포인트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조 추경론을 제안한 배경으로 강 대변인은 “부총리가 4월 초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며 “지난 금요일 부총리가 산불 피해 현장을 보시고 긴급하게 산불 복구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