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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시행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국에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사하겠다며 준비한 상호관세가 3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상호관세는 기본 10%에 각국이 지금까지 미국에 매겨온 관세(비관세 장벽 포함)를 감안한 추가 관세율이 붙는 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대로 ’눈에는 눈’, 즉 상호(reciprocal)적인 구조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품목을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뒀습니다. 운 좋게(?) 관세를 피한 이 품목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백악관이 밝힌 예외 항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전 제50장 1702(b)조가 적용되는 물품(식량, 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232조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품목이 아닌 몇몇 국가도 관세를 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캐나다와 멕시코인데요. 두 나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백악관은 USMCA를 준수하지 않는 품목은 25% 관세가 붙고, USMCA를 지키지 않는 에너지 및 칼륨에는 이보다 적은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밝힌 상호관세 예외 품목.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이쯤 읽으신 분들은 이미 몇 가지를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에너지와 광물입니다. 다른 예외 품목들, 즉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의약품·반도체·구리 등은 이미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예고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 상황이 변해 상호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에너지와 광물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USMCA 규정을 지킨다면 캐나다 원유도 지금처럼 무관세로 미국 국경을 통과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 기준 미국 원유 수입량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입니다.

몇 번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입니다. 조 바이든 전임 민주당 행정부가 유가 급등이 주 원인이었던 고물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민심을 잃고, 이것이 공화당에 정권을 내주게 된 주요 원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관세로 물가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는 ‘도박’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다는 게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물입니다. 광물은 현재 미국의 약점과도 같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이 핵심 광물로 지정한 50개 광물 가운데 50% 이상 해외에서 수입한 광물은 지난해 절반 이상인 28개입니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 비중도 24%(12개)에 달하죠. 이에 반해 중국은 텅스텐·희토류·안티몬 등 미국 핵심 광물 30개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국 광물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국방물자생산법(DPA) 발동을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필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비상조치죠.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생산을 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올 2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시 한 번 에너지가 관세 ‘무풍 지대’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여야 하는 나라들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카드를 고려하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정말 관세율을 낮출 것이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로이터통신의 아시아 원자재 및 에너지 칼럼니스트인 클라이드 러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본과 인도 등 국가도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자국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이자 향후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나라들에도 높은 관세를 매겼다”며 “아직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할지는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차나 TSMC 등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있는 국가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했네요. 그가 좋아하는 협상 카드가 도대체 무엇일지, 점점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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