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상호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尹 외압 있었나"

이완규 지명에 "尹 압력 의심된다"
"유권해석·관례 벗어난 권력 남용"
"韓 탄핵까지 가긴 어려울 듯" 예상  

  • 정상훈 기자,장문항 견습기자
  • 2025-04-09 16:38:01
  • 국회·정당·정책
우상호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尹 외압 있었나'
한덕수(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날(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 등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성정상 무리할 사람이 아니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알박기 시도’로 규정했다.


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우 전 의원은 “2017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서 후임을 지명할 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여야가 합의했던 관례를 따라야지 (한 권한대행) 본인이 이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친인척 변호 경력까지 있어 사실상 ‘윤석열 대리인 격’의 인물”이라며 “대통령도 아닌 한 권한대행이 내란 주범이자 사법적 단죄를 받을 사람을 굳이 이 시점에 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전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는"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을 키워 탄핵까지 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지명을 감행한다면 국민의힘에도 계속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