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내민 ‘안보 비용 청구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주고 받기 식 패키지 협상을 통해 안보 공백 우려와 통상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 개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포함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90일 유예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상호관세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과도기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미 협상의 핸디캡이 있지만 신속한 협상으로 상호관세 파고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중국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안보 이슈와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우리로서는 보다 긴 호흡의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6·3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패키지 딜’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