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과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을 최장 2년 연기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의무 보고와 공급망 실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며 빠른 합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음 주 한국과 협상이 있으며, 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한 빨리 협상안을 갖고 오라는 뜻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미 간 관세, 비관세장벽, 외환시장, LNG 투자, 방위비 등 전방위적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기업 규제 완화 움직임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과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을 1~2년 연기하며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는 조치다. 슈왑카 EU담당 장관은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역내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EU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통상압박과 협상 전략

한국이 다음 주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했다. 한미 간 협상은 관세와 비관세장벽, 외환시장, 알래스카 LNG 투자, 방위비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제조 장비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첨단산업에만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 반도체 산업에 33조 원을 지원한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한 25조 원 규모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CEO 관심 뉴스]

1. EU ‘간판급 기업 규제’ 잇따라 연기…미·중 추격 고삐 죈다

- 핵심 요약: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보고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규제 시행을 최장 2년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자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EU가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 美의 압박… “먼저 협상하면 유리”

- 핵심 요약: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국가가 유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던 만큼 관련한 협상도 구체적으로 오갈 지 관심사다. 동시에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수입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해 관세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3. 정부, 필수추경 12조 확정…소상공인에 ‘연간 공공요금 크레딧’ 50만원 준다

- 핵심 요약: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증액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한 25조 원 규모 정책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CEO 참고 뉴스]

4. 미국發 ‘LNG 붐’ 탄다…SK·포스코·한화 兆단위 투자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천연가스 개발 드라이브에 맞춰 한국 기업들이 LNG(액화천연가스) 인프라에 조 단위 투자를 진행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SK가스·한화에너지 등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일제히 LNG 복합발전소 구축에 나섰다. LNG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요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이 함께 LNG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 [단독] 현대차 美관세 TF 신설…‘공화당 4선’ 전 의원도 영입

- 핵심 요약: 현대차그룹이 호세 무뇨스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미국 관세 대응전략 태스크포스팀(TFT)’를 신설하고 이승조 부사장을 수장으로 임명했다. 미국의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 소장에는 조지아주 출신 4선 의원 드루 퍼거슨 전 하원의원을 영입했다. 현대차는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로 인해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복잡해진 경영 셈법을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6. K배터리소재 1년새 1.3조 손실…“중국과 경쟁 피해 美에 생산거점”

- 핵심 요약: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20개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892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조 318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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