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앞줄 왼쪽 10번째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자 중기 주간 첫날인 12일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대기업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3대 노동 문제를 처리할 때는 경제계의 의견를 들어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획일적인 주52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산 공장은 장마가 오기 전, 이불 공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 밤새워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100개의 정책 과제를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K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며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파하자는 데 민주당도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의 단체 협상권 확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상명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동윤 동아대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기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고령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왼쪽 세번째) 중기중앙회장과 배조웅(〃 첫번째) 수석부회장이 진성준(〃네번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각 당 대선 후보자에게 전하는 정책 제언서를 전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