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1일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recep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종전 등에서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식 직접 대화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일 북한이 영변에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며 북핵을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스몰 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로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호혜적인 한중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서 적정 수준으로 타협하는 대신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의 실리를 얻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북미 간 직거래로 좌우되는 ‘서울 패싱’ 사태를 막고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