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세금 신고 플랫폼 전산 장애 피해 확산: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의 세금 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최대 10배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다.

■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 유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규모가 29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5억 원 이상 가맹점 15곳 중 10곳에서 자전거래와 브로커를 통한 상품권 유통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세무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점도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류 상품권이 전체 부정 유통 금액의 98.2%를 차지했다.

■ 대출 규제 강화와 풍선 효과: 7월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들의 2금융권 대출 약정 수가 40.4%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시 연봉 1억 원 대출 차주는 7월부터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카뱅 제휴 세금플랫폼 장애…신고 못한 자영업자, 종소세 10배 더 낸다

- 핵심 요약: 카카오뱅크(323410)·현대카드와 제휴한 세금 신고 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로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2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신고를 처리하지 못했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일 0.022%가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세무사들은 수만 원만 납부하면 됐던 자영업자도 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쌤157 측은 가산세뿐 아니라 고객들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QR조작에 자전거래까지 판쳐…“드러난 부정은 빙산의 일각”

- 핵심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규모가 29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매출 5억 원 이상 가맹점 15곳 중 10곳에서 자전거래, 대규모 거래 후 취소, 브로커를 통한 상품권 유통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지류 상품권은 전체 부정 유통 금액의 98.2%를 차지했다. 모바일 상품권 부정 유통은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전국 약 19만 곳의 전체 가맹점을 고려하면 부정 유통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온누리상품권이 돈세탁에 사용되거나 범죄수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 ‘3단계 DSR’ 풍선효과 본격화…2금융권 대출 급증

- 핵심 요약: 7월 DSR 3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들의 2금융권 대출 약정 수가 40.4% 급증했다. 연봉 1억 원 대출 차주의 경우 7월부터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줄어들어 보험사와 카드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보험 업권에서 고신용자들의 대출 약정 수와 약정액이 각각 100%, 117% 증가했으며, 카드 업권의 한도 조회는 31% 늘었다. 은행권은 한도 조회만 7.5% 늘었을 뿐 대출 약정 수와 약정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네이버표 ‘AI 에이전트’ 나온다…“검색·예약·결제 한번에”

- 핵심 요약: 네이버가 ‘AI 탭’을 내년 상반기 출시하여 검색·쇼핑·로컬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AI 탭은 사용자 맥락을 깊게 이해하고 예약·구매·결제 등 최종 액션까지 지원하며, 2027년에는 통합 에이전트까지 구현할 예정이다. 현재 3% 수준인 AI 브리핑 노출을 연내 20%까지 확대하고, 금융·헬스케어 등 전문 분야로도 확장한다. 네이버는 27년간 쌓아온 블로그·카페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오픈AI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5. 서울 집값 상승률 9개월 만에 ‘최고’

- 핵심 요약: 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 0.26% 상승하며 40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9주 연속 상승 행진을 나타낸 모습이다. 송파구는 0.71%, 강남구 0.51%, 서초구 0.45%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확산됐다.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변 지역도 상승률이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6. 단기납·경영인 정기보험 막자…‘경영인 종신’ 꼼수 영업

- 핵심 요약: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과 경영인 정기보험 규제를 피해 ‘경영인 종신보험’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다. 한화생명(088350)은 20년납 상품에 첫 보험료의 800%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판매 수수료와 별개로, 수수료까지 합치면 2250%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DB생명은 750%, KB라이프는 2151%, 신한라이프는 2053%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 상품은 7년 뒤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과거 문제가 된 단기납 종신과 경영인 정기보험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금 신고 플랫폼 장애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즉시 해당 플랫폼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쌤157 사례처럼 전산 장애로 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 가산세와 공제 취소 손실 등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했으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여러 플랫폼을 병행 활용하거나 직접 신고 방법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DSR 3단계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A. 2금융권 활용을 고려하되 금리 부담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나 카드사의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금리가 은행보다 높으므로 총 이자 부담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대출 전에 신용점수 관리와 소득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필요시 담보 대출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대출보다는 꾸준한 자산 축적을 우선하는 재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Q. AI 기술 발전으로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AI 도구 활용 능력을 필수 역량으로 개발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AI 탭처럼 검색부터 결제까지 통합 처리하는 기술이 확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업무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툴 사용법을 익히세요. 동시에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 인간관계 형성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디지털 금융 서비스 리스크 관리: 세금 신고나 금융거래 시 단일 플랫폼 의존 지양, 백업 방안 마련 필수

✓ 대출 환경 변화 대응: DSR 강화로 은행 대출 한도 축소 예상, 2금융권 금리 비교 및 신용관리 체계화 필요

✓ AI 업무 도구 활용 능력 개발: 검색·예약·결제 통합 서비스 활용법 학습, 반복 업무 자동화 방안 모색

✓ 부동산 시장 변화 모니터링: 서울 집값 급등으로 주거 계획 재검토, 장기적 자산형성 계획 수립 필요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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