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 5000 특위' 설치…'주식시장 제도 개선 논의'

서울경제

민주, '코스피 5000 특위' 설치…"주식시장 제도 개선 논의"

위원장 오기형…이정문·김남근 등 참여

도혜원 기자
2025-06-13 10:18:54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고, 사실상 상법 관련 논의를 여기서 준비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당내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과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주도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6·3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를 두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에 명시 △불공정거래 공소시효 연장 △불공정거래 관여자 금융사 취업 금지 △경영성과 등에 따른 기업 가치 평가제도 개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