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4법' 상정…9일 공청회 개최

서울경제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골자

도혜원 기자
2025-07-03 14:24:00
정치일반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상정해 검토 보고까지만 진행하고, 9일 공청회 직후 대체토론 및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절차적으로는 공청회 실시 뒤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1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고, 논의들이 끝난 뒤 어떻게 할지 결론 내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