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금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기에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정책 효과 데이터를 일정 기간 관찰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한국이 이미 선제 인하에 나선 만큼 한미 금리 역전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한 차례 쉬어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현재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더 확대되면 겨우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응답자의 70%는 8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일단 점검한 뒤 금리를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효과가 확인되자 바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9월에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8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연 2.25%를, 35%는 연 2.00%를 예상했다. 나머지 5%는 현 수준인 2.50% 유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한은이 매 통방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지난 3분기 동안 네 차례(총 1.0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중립금리 중간값인 2.50%에 도달한 만큼 당분간 정책 여력을 아껴둘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금리는 연 2.0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각각 70%, 65%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조사(0.83%)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2분기 예상보다 견고한 수출과 추경 집행으로 인해 5월 한은 전망치(0.8%)에 비해 상향 요인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2회 인하’를 예상했다. 이어 ‘3회 인하’와 ‘1회 인하’는 각각 20%였으며 동결 응답은 5%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통화 완화적인 정책 성향의 인사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20~134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1340~1360원 미만’ 30% △‘1360~1380원 미만’ 15% △‘1300원 미만’ 10% △‘1380원 이상’ 5%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금통위 서베이에 참여한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요 억제에 집중된 정책 구조로 인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응답자 중 45%(9명)는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는 ‘보통’, 1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6억 원까지만 제한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매긴 결과 평균 점수는 5.65점에 그쳤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만 억제한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수요는 이번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서울 집값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단기적인 수요 냉각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서울 한강벨트 이외 지역인 수도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8억~12억 원대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