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주 4.5일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연결할지다. 이게 마지막 퍼즐이다. 세대상생형을 만드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의 목표에 대해 실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늘리기란 점을 처음 공개했다. 이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주 4.5일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한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자신의 청문회에서 주 4.5일제를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에 대한 답변과 일치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잡 셰어링(Job Sharing)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식 중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받은 시기는 일명 주 52시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통한 일자리 증가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일자리 숫자 공약’이 없는 이유로 보인다. 노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존 일자리와 새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노동 정책으로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대선 공약을 노동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