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소비쿠폰 시행 점검을 위해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주주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법인세 감면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 부담을 더 늘리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장벽,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도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한 탓이 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려봐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칫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재정도 안정시키려면 대기업 증세 방침을 접고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시급하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74조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놓자 기업들이 10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현금성 지원에 쓸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