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국정 과제와 세부 방안이 13일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포함해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벤처 투자 연간 40조 원 달성, 반도체·2차전지 산업 혁신 등이 담겼다.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달성,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바이오·재생에너지 규제 제로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혁신 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실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2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 0%대를 우려할 정도로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짜 성장’를 실천하겠다는 절박함도 읽힌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재원 마련 계획에는 아쉬움이 크다.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 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절감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복구하더라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35조 원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국정 과제 안에는 노란봉투법 적극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주 4.5일제 임기내 실현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진짜 성장’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수다. 노란봉투법 강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은 기업 경쟁력을 되레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210조 원 투자를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재원 마련 방안을 보다 치밀하게 보완하고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