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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영부인’ 독방 수감…이런 ‘국제적 망신’ 다시 없게 하려면

  •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2025-08-14 00:05:21
[사설] ‘전직 영부인’ 독방 수감…이런 ‘국제적 망신’ 다시 없게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수사에서 제1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외에도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와 ‘관저 이전 특혜’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마자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무려 16개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정국을 흔들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모친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무속 및 허위 경력 논란 등은 윤 전 대통령 집권 전부터 불거졌다. 영부인이 된 후에도 명품백 수수, 해외 순방 시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등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번 구속으로 헌정사상 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김 여사 사진과 함께 ‘한국의 전 영부인, 부패 혐의로 구속’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착잡한 일이다.


특검은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해 구속 후 첫 수사에 나선다. 김 여사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구속영장에 기재된 기존 혐의 외에 추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특히 건진법사, 명태균 씨 등이 연관된 각종 국정 농단 의혹의 실체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김 여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한 만큼 전직 영부인으로서 어떤 특혜나 예외도 기대하지 말고 일반 수감자들처럼 형사 사법 체계에 따라 수사 절차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도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며 사상 최악의 ‘영부인 리스크’를 자초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국제적 망신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특별감찰관을 속히 임명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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