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59일간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동시에 재판정에 오르게 됐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는 두 사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해 궐석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특검팀에 5차례 소환됐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 와중에 김 여사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이 수사 중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모르쇠’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생각해 수사·재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사소한 정치적 시비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법리에 따라 수사·구속·기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의자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변호인 입회권을 제약해 쓸데없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우파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줬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식의 무리수를 자제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상 첫 동시 구속 기소 자체도 비극인데 이로 인해 국론까지 분열돼서야 되겠는가. 특검과 법원은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