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일대를 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모습. 뉴스1

한국은행이 국내 자율주행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택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한은은 관련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일 발간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택시시장이 여전히 전통택시 중심으로 유지되면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문제 의식이다.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 고령화, 소비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택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야 등 비선호 시간대에도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택시는 공급 탄력성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전체 택시의 10% 수준인 7000대 자율주행택시가 운행될 경우 소비자가 얻게 될 추가 후생은 연간 약 16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총량제 아래서는 정해진 면허를 초과하는 상용면허 발급이 어렵다. 이에 따라 한은은 총량제 완화 또는 자율주행택시를 별도 사업으로 정의해 독립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율주행택시 확산에 앞서 기존 택시 종사자의 배타적 영업권 매입 등 엑시트 플랜 마련도 필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 주 정부는 우버 도입으로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10만 호주달러)를 보장하면서 면허의 99.7%를 매입한 바 있다. 작년 6월 기준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수는 5만 개에 육박하는데 면허 가격이 1억 20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6조 원에 달한다.

또한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