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뒤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나 연간 2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 7000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로 늘어나면서 205조 7000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2020년(168조 3000억 원)과 2023년(195조 4000억 원)에 추계한 2050년 적자 규모보다도 크다.

연구진은 올해 2194만 명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출생 영향으로 2050년엔 1549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포괄)는 올해 753만 5000명에서 2050년 1692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는 관측이다.

2050년이면 건강보험도 44조 6000억 원 규모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총수익은 올해 106조 1000억 원에서 2050년 251조 8000억 원으로 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 2000억 원에서 296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조 7000억 원에서 2050년 90조 9000억 원으로 늘지만 지출은 16조 4000억 원에서 138조 2000억 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뿐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연금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재정(국비+지방비)도 2025년 11조 5000억 원에서 2050년 22조 4000억 원으로, 의료급여 부담금(국비+지방비)은 13조 5000억 원에서 63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