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산업전환을 위한 데이터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직면한 구조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금융·제조·유통 등 산업마다 데이터의 민감성과 활용 목적이 다른 만큼 환자 식별 정보 처리 기준, 금융 데이터 활용 범위, 제조공정 데이터 표준화 방식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산된 지침을 통합할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각각 별도의 지침을 내놓으면서 규제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AI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제공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전처리한 자료를 플랫폼에 올리고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전처리 효율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보고서는 “특히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나 오픈 데이터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해 사전 전처리를 완료한 버전을 제공하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KOSA는 국가 AI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AI 정책을 총괄할 ‘국가 AI 전략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통령이 국가AI 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며 범부처 차원의 AI 및 데이터 관련 주요 안건이 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관련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AI 활용 및 확산법(가칭)’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들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