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일·방미로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민들과 각 부처의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공유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잠재성장률 추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꿀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재성장률 반전 없이는 앞서 언급한 소비쿠폰 등과 같은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통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상생도 주문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심의·의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에 대해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에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나라 망신”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서 일부러 (불법체류) 신고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에 대해 과징금 효과가 클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악화한다는 항의가 있다”며 “징벌배상의 범위를 넓히고 추락 등 안전장치 시설 비용의 곱하기 몇 배,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한 재계 임원은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안다”며 “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로 할애를 할 이슈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우려를 재차 전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배임죄 완화 법안이 속도를 내면 노사 상생 등의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인정하자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