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해 주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 후보자는 최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방지를 내세워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주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통상 협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온플법 제정은 빠져 있다. 그는 이어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도 4일 한국에 방문해 사전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온플법 가운데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내비쳤다. 그는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플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법 등으로 2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 후보자는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 중 하나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꼽았다. 주 후보자는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재 강도는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 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 의결보다 심의 절차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 후보자의 의견도 나왔다. 주 후보자는 “동의 의결 제도는 작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