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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제를 수술대 위에 올리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 원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8월 세법 개정안에 세금 대책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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