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더드”…3심제가 표준이죠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5-10-23 16:13:06
사내칼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사법제도의 국제 표준인 것을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위원장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평화적인 두 국가로 교류·협력하고 그 기초 위에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 시대, 사실상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두 국가론이 통일 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자 해명을 한 셈인데요. 그래도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북한은 전날 우리나라를 사거리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들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주무 장관이라면 강력하게 규탄을 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