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 땐 “소송 지옥”…그래도 강행할까요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5-10-30 15:17:59
사내칼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법안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분쟁의 불씨로 만들면 사회 통합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일환으로 1등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하답니다.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복권 1장씩 1인당 최대 10장까지 발행한다는데요. 5000명에게 20억원쯤 혜택이 돌아간다네요. 생활밀착형 소비 촉진이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이벤트성 소비에 또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각도 있네요. 소비 쿠폰과 정부지출 등 재정에 기댄 내수 부양만으로는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잊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