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세종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 호텔에서 교육 분야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부터 진로를 나누는 ‘3트랙 분리 모집안’을 국교위에서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 모집 정원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일반 의료 분야 의사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의사과학자가 될 학생들을 처음부터 각각 나눠 뽑고 일부 모집 분야에 한정해 병역 면제·입시 가산점 등의 파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의료 분야 쪽으로 지원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5일 취임한 뒤 임기 50일 차에 접어든 차 위원장은 이날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분야 및 의사과학자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차 위원장은 “의료 인력 양성은 교육계의 큰 난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손쉽고 단순한 방법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을 따로 뽑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전공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인턴부터 레지던트 기간 동안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유지하도록 하면 된다. 그 이후에 전공을 바꿀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특히 비수도권 의대가 중점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 위원장의 청사진에 따르면 각 지역 의대는 각 학교가 맡을 필수 의료 분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할 학생들을 따로 뽑도록 한다. 특히 산부인과·소아과를 전공하는 의대생의 경우 아예 ‘군 면제 혜택’을 안겨주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차 위원장은 “(의료 인력 공백만큼) 중차대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얼마든지 예외 조항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의료 트랙에 지원할 경우 일반 의료 분야보다 입학 문턱을 조금 낮춰주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차 위원장은 “전교 성적 상위 0.5%학생과 1% 학생 사이에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어떤 큰 차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각 의대별 지역 인재 전형 모집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차 위원장의 생각이다.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모집 트랙을 별도로 두고 과학고·영재고 출신 학생의 진학도 자유롭게 풀어주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차 위원장은 “의학 연구에 매우 큰 자질이 있는 의대생들조차 수입 차이 때문에 병원으로 떠나버리는 현 상황을 분리 모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영재고·과학고 졸업생이 (의사과학자가 되더라도)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하지 않고 지지해줄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이 같은 분리 모집 구상안을 2기 국교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바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과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