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한미협상 국회 비준' 갑론을박…외교는 '국익'이 먼저죠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5-11-17 15:55:07
사내칼럼

송언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 경제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향후 미국과 추가 협상 등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 없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미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외교의 최우선 가치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이라는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금융위원회가 1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의 경우 엄격한 리스크가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이 증시 상승세에 기댄 레버리지 투자를 방관 내지는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논란이 되자 재차 해명에 나섰네요. 개인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넘고 외신도 한국의 ‘빚투’를 우려하는데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