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최소 모집액이 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BDC의 비상장 벤처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비율도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8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벤처·중소기업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총 1590억 달러(약 233조 7000억 원) 규모의 BDC 50개가 상장돼 있을 정도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은 우선 BDC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해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한다.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는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로 한정했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까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펀드 만기는 5년 이상 10년 이하다. 최소모집가액은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30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하고, 최소 5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DC 투자 의사 결정은 내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뒤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됐다. 또 일반 공모펀드가 연 1회 이상 펀드 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BDC는 벤처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