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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최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소 부총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를 이끌며 현 정권에서 ‘킹 메이커’로 불리는 핵심 실세다.
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이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나쁜가 하는 태도로 임해 나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듣는 정도로 딱 좋다”며 “지금까지는 이것으로 인해 큰 문제로 발전할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사실상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온 기존 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 자제령, 수산물 수입 제한 등 압박 조치를 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여야 당수토론에서도 “질문자가 예시를 들어 묻는 바람에 그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했을 뿐”이라며 “모든 상황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분명히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역대 총리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지난달 13일 라디오 방송에서 “역대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특정 상황을 단정하는 발언을 피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표현에 거의 다가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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