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세미나에서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한 생산적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금산분리를 비롯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CVC를 단순 벤처 투자에서 인수합병(M&A) 투자로 유도해야만 현재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벤처·스타트업 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세미나에서 ‘벤처 투자 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CVC는 기업이 보유하는 벤처캐피털이다. 모기업은 CVC를 통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 혁신을 도모하고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수요처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구글·마이크로소프트·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CVC 운영을 통해 우버·에어비앤비·블루보틀 등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해왔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굳건해 지분 구조, 자금 조달, 해외 투자 등에서 다양한 부분의 규제가 CVC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 CVC의 총출자액 중 최대 40%까지만 외부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채 비율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해외 투자 비중도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규제 환경 때문에 CVC 투자가 부진하다는 점을 국내 벤처·스타트업 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CVC 투자액은 3056억 원으로 2023년(6475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 혁신 기업 발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의 CVC 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CVC를 활성화해야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인 민간 모험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며 “혁신 투자와 회수 활성화라는 목적에 한해 일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열 지원 차단, 레버리지 제한 등을 전제로 CVC의 금융투자 행위 범위를 벤처투자에서 M&A형 투자로 확대하는 식이다. 그는 대기업의 후속 투자 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VC 투자 유치가 궁극적으로 M&A 통로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 국내 M&A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난 기업들의 66%가 CVC 관련 투자를 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김 연구위원은 “코스닥 상장이 국내 모험자본의 유일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채널로 회수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CVC 활성화가 M&A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회수 시장 구조를 개선해 자본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증시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투자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적정 수준 대비 과소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고성장 기업 포섭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키는 등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는 투자자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