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여당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실현될 경우 제2의 ‘타다 금지법’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플랫폼 기업의 시도를 막기보다 중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닥터나우는 작년 3월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을 찾기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했다. 도매업 자회사를 설립해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면 약국 재고를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약사회와 경쟁 도매업계 등은 해당 체계를 두고 “사실상의 환자 유인·리베이트”라며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닥터나우 방지법을 상정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