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불법계엄 궤변 반복…사법부 엄정 처벌해야'

서울경제

與 "尹 불법계엄 궤변 반복…사법부 엄정 처벌해야"

심기문 기자
2025-12-27 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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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궤변을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에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공판에서 윤 전대통령의 바상계엄 당시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